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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어버려 힘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벌써 소진된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조세요.
✅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보증료 납부: 선택한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서류 준비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3.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수령: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통과 시 지정한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지역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 경남고성 | 김해시 | 안심전세포털√ |
| 정부 24 | 서울 강서구 | 고양특례시 |
✅ 대상 조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3. 소득 요건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만 19세~39세) | 5천만 원 이하 |
| 청년 외 무주택자 | 6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4.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대상 제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 임차인
※ 회사 지원을 받아 보증에 가입한 분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분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 청년 | 100% | 40만 원 |
| 청년 외 | 90% | 40만 원 |
| 신혼부부 | 100% | 40만 원 |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 유효기간
보증료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유효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접수한 구·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
중구 건축과 (☎2904046)
남구 건축허가과 (☎2265952)
동구 건축주택과 (☎2093793)
북구 건축주택과 (☎2418029)
울주군 주택과 (☎2042057)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2294413)
✅ Q&A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인데, 신청이 늦었어요.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증 가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유효하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보증서 발급일이 기준이 되므로, 가급적 보증서 발급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이 유효하고, 기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접수 가능합니다. 보증서에 명시된 효력기간과 실제 전세계약서의 유효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소득 조건도 만족하는데, 이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오피스텔(준주택)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인의 소득이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소가 전세 계약서 및 보증서에 동일하게 명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요. 저는 무직자인데 이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기혼자일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본인이 무직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증빙 자료를 부부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